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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6-25 15:56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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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수사지휘 직무수행 곤란"
추미애, 윤석열에 "법 기술 부려" 이튿날 최측근 감찰 발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 2020.6.25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직접 감찰에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2017년 5월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한 사례가 있다. 법무부가 감찰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을 면직 처분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감찰관실의 영역"이라면서도 "검찰 수사 내용과 결과를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받고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그에 앞서 윤 총장에게도 인사 조치 내용을 알렸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에 함께 연루된 채널A 이모(35) 기자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의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국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2020.6.25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등에 참여하며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온 최측근이다.

윤 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됐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했다. 윤 총장 취임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올해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렸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검사장 5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맡겼다.

윤 총장은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등 판단을 맡겨달라는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공석인 감찰관 공모 절차도 서두르고 있다. 현재 2∼3명으로 최종 후보를 좁혔고 다음달 중 새 감찰관을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조영남(75) 씨가 25일 이른바 ‘그림 대작 사기’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씨는 조수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자기 작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만 4년간 이어진 재판은 ‘창작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이 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해 5월 2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조씨 측 참고인은 재판정에서 ‘조수가 참여한 그림을 조씨 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당시 조씨는 자신이 ‘창작자’임을 입증할 작품 다섯 점을 들고 법정에 나갔으나 준비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대법원 선고로 무죄가 확정된 직후 ‘신동아’와 만난 조씨는 자신이 대법관들 앞에서 미처 꺼내지 못했던 작품들을 공개했다. 첫 작품은 화병에 화투꽃이 꽂혀 있는 모습을 그린 ‘극동에서 온 꽃’이다.


조영남 씨의 작품들. [홍중식 기자]
-왜 이 그림을 대법원에 가져갔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

韓 “도저히 수긍하기 힘들다”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내렸다. 특히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은 채널A와 제보자X, 이철(55·투자사기 혐의 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여권 인사 비리 취재 사안으로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다.

25일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26일자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다. 법무부는 24일 해당 사항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고, 당사자인 한 검사장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발령과 직접감찰 착수 과정에서 윤 총장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 이후 윤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제5조의2의 법무부 직접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직접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직접감찰이 가능하다.

한 검사장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받으며 여권으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아왔다. 채널A 기자와 함께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여권과 가까운 인사에 대한 비위를 제보할 것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한 혐의를 두고 대검찰청과 일선 수사청의 의견이 엇갈리고,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 검사장이 윤 총장 최측근이란 점에서 ‘조국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총장 길들이기 측면이 큰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날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화투를 ‘극동에서 온 꽃’이라고 한 이 제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다른 그림을 들어 보이며) 화투 다섯 장을 그려 종교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이 작품 제목은 ‘항상 영광(always glory)’이다. 이런 미술적인 제목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다른 그림을 가리키며) 이 작품은 화투 마흔여덟 장 가운데 가장 홀대받는 흑싸리를 모아놓은 것이다. 제목은 ‘겸손은 힘들어(hard to be humble)’다. 이러한 이중성이 중요하다. 또 이어서 흑싸리를 한데 뭉쳐놓고 위에는 팔공산을 띄운, 이 작품에 내가 미국 현대 문학의 선두 주자인 샐린저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catcher in the rye)’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런 제목에 유의해야 한다. 화투를 어떻게 그렸느냐, 어떤 캔버스에 그렸느냐, 조수를 썼느냐 안 썼느냐는 (창작자를 정하는 데) 아무 관계가 없다. 홀대받는 화투를 내가 왜 이렇게 멋있게 그렸는지, 이것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 한 작품은 뭔가.
6·25 70돌이 말하는 것

6·25는 스탈린의 지지와 北의 근친증오가 결합한 전쟁폭력… 온정주의 文 대북정책 오류로 판명

北, 반국가단체이자 평화통일 대상…‘현실의 敵’ 토대로 비핵 이끌어 ‘미래 동반자’로 나아가야

25일은 6·25전쟁 70주년 되는 날이다. 스탈린의 지지에 힘입은 북한의 남침으로 민간인과 군인 수백만 명이 희생됐다. 이 같은 역사적 경험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오랜 적의(敵意)를 형성하게 한 동인이다. 하지만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 혹은 비전(非戰) 세대가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적(敵)이자 동반자’라는 이중적 대북관 또한 자리하게 됐다. 1950년 공산주의 침략전쟁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 연대를 불러 패배의 길로 들어섰던 북한은 70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핵 개발·무장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자초하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6·25 70주년은 ‘북한(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냉엄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비핵평화를 일궈낼 때 비로소 북한에 미래지향적 동반자의 위상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 = 적’ 대북관 형성과 변천

지금의 세계는 6·25전쟁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25전쟁은 ‘자유 대 공산’이라는 전 세계적인 냉전 질서를 만든 전쟁이었다. 권헌익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가 말한 대로 미국의 군사제국화, 중국의 대국주의화가 6·25전쟁 과정에서 나왔다. 미·중 갈등의 기원도 1950년 말 중공군 참전에서 비롯됐다. 소련 지도자인 스탈린의 지지 약속에 의지한 북한 김일성의 오판과 ‘피의 위계질서’라는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근친증오는 냉전질서 구축을 겨냥한 ‘세계시민전쟁’과 결합해 전쟁의 참혹성을 더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북한은 적’이라는 의식이 형성됐다.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이어오며 오직 사상적으로 의심받지 않는 반공 시민만이 국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온 사회에 팽배했던 시절도 있었다.

‘북한 = (주)적’이란 용어가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한 건 김영삼 정권(1993∼1998년) 때였다. 1995년 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고 기록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선 이후 6·25에 대한 관점과 대북관은 반전됐다. 김대중 정권(1998∼2003년) 때인 1998·1999·2000년 국방백서는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이라면서 주적과 군사위협이란 표현을 함께 사용했지만, 노무현 정권(2003∼2008년) 들어 주적 용어는 완전히 삭제됐다. 2004년 백서에는 ‘직접적 군사 위협’이란 말만 남았고, 2006년에는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명박 정권(2008∼2013년) 들어 2010년 국방백서에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며 ‘적’이라는 말을 다시 등장시켰고, 이는 박근혜 정권(2013∼2017년) 때인 2014·2016년 백서까지 이어졌다.

◇文의 6·25관과 대북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2018년 국방백서에서 ‘적’이란 용어는 다시 사라졌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6·25가 북의 남침이라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4일 6·25 유공자들 초청 오찬에서 “6·25는 비통한 역사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25 70주년인 25일엔 공식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다. 50주년(2000년) 때엔 김대중 대통령이, 60주년(2010년) 때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북관에서 ‘북 = 적’이라는 관점이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대선 후보들의 KBS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 주적론’ 의제가 나오자 즉답을 피했다. 유승민 후보가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묻자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책무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북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대하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후로도 지금까지 북한 주적론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헌법과 북한의 이중 지위

헌법은 북에 대한 이중적 지위를 말하고 있다. 헌법 제3조가 북에 대해 ‘반국가단체’라는 법적 지위를 제시한다면 제4조는 ‘평화통일의 대상’이라는 근거를 제기한다. 제66조 2항과 3항의 대통령의 책무 관련 규정도 비슷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은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인 북쪽을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이면서도 평화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돼 있다.

반국가단체와 평화통일 대상이라는 두 개의 지위는 모순된다. 국가와 국가 간 통일은 있어도 국가와 반국가단체 간 통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유엔 가입 등을 통해 사실상의 국가로 대접받고,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2년 체결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론 북한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한 것도 부인하기 힘들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영토조항(헌법 제3조, 제66조 2항)은 역사성의 표현이고, 통일조항(헌법 제4조, 제66조 3항)은 가치 지향적 개념”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이런 관점과 태도를 헌법학자들은 ‘이중적 지위설’이라 부른다.


6·25전쟁 이후 남북관계는 적과 동반자의 이중적 나선 구조를 경험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1950년 남침한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해 행군하는 모습.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20일 백두산 장군봉에 함께 올라 손을 맞잡아 들며 웃고 있는 장면.


반국가단체로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은 적이지만, 평화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동반자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북의 도발이 현재의 실재하는 사건이라면 평화통일은 미래지향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이중적 지위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함축하고 있다.

◇6·25가 말하는 것

6·25와 이후 70년의 남북관계사는 북한이 남한을 제압하려고 시도한 두 번의 선택 모두 남북경쟁에서 결정적인 패착으로 귀결됐다는 것을 말해 준다. 김대중도서관장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이 70년 전에는 남침으로 한국의 국제연대와 한·미 동맹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패배와 고립의 길에 들어서더니, 오늘날에는 핵 개발로 또다시 국제제재와 고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적의 가득한 도발 행보에서 한국에 대한 우의(友誼)를 찾아내긴 어렵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존재하는 한, 주적론의 유보는 있을 수 없다. 박 교수는 “급진민족주의와 민족통일노선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인 86세대가 활동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정주의에만 입각한 통일운동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집권 후 3년 이상 핵을 가진 북한과의 동반자 관계에 집요하리만큼 매달린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사상적·실천적 오류로 판명됐다는 것이 그걸 말해준다.

6·25 70주년이 오늘날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이 핵을 내려놓는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북한이 주권의 문제를 핵과 동일시한 것이 결정적 오류였다”고 했고, 박 교수는 “핵 보유·세습독재·인권 유린을 지속하는 상태에서 온정주의 대북 정책과 통일운동은 비이성적”이라고 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6·25는 북한에 대해 ‘적이라는 현실의 토대 위에 동반자라는 미래 지향을 가지라’고 주문한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남과 북은 적대적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전임기자·행정학 박사

■ 세줄 요약

적과 동반자 : 북의 남침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된 6·25전쟁의 경험은 북에 대한 대한민국의 오랜 적의(敵意)와 함께 ‘북한 = 적’이라는 대북관을 형성하게 함. 하지만 전후 세대가 사회 주류로 등장하고 진보세력이 집권하면서 적과 동반자라는 이중성이 강조됨.

文의 대북관 : 문재인 대통령이 6·25가 북의 남침이라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하지만 그의 대북관에서 ‘북한 = 적’이라는 관점이 없다는 점 역시 분명함. 그는 북의 이중적 지위에서 적을 뺀 동반자로서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임.

6·25가 말하는 것 : 1950년 침략전쟁으로 패배의 길을 걷게 된 북은 오늘날에는 핵 무장으로 국제제재를 자초함.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이 핵을 내려놓는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하며, 그럴 때 남북은 적대적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의 이행이 가능.

■ 용어 설명

이중적 지위 :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3년 7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결정함.

근친증오 : ‘근친증오’란 핏줄이나 이웃에 대한 증오를 말함. 근린증오와도 같이 쓰임. 6·25는 김일성의 근친증오적 야욕과 스탈린의 국제 냉전질서 헤게모니 장악 구상이 맞아떨어지면서 벌어진 전쟁의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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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조수 사건’ 나고 내가 곧장 만든 거다. (대작화가로 알려진) 송모 씨 말고 내 딸이 그렸다. 내 딸이 송모 씨보다 훨씬 잘 그렸지. 그러나 이건 내 그림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공개변론에 그림 다섯 점을 들고 갔는데, 거추장스럽고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

-조수가 그림에 참여했다 해도 창작자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인가.

“화투를 ‘극동에서 온 꽃’이라고 정의한 작가의 결정, 그 철학성, 미학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다. 그날 법정에서 (검찰 쪽 참고인한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멋있는 팝 아트 제목을 본 적 있습니까’ 하고 묻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

내가 세계 미술사를 다 뒤져봐도 결국 (중요한 건) 아이디어다. 피카소, 반 고흐 등이 다 그랬다. 내 작품 특징은 문인화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림 그리고 나면 한문으로 뭐라고 쓰고 낙관을 찍었다. 나는 그걸 이어 받아서 반드시 내 그림에 제목을 넣는다. 어떤 화가들은 제목 넣는 것에 대해 유치하다, 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반드시 넣는다. 보는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게.”

-1심에서는 실제 그림을 조수가 그렸는데 구매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하지만 화투장 그리는 것보다는 제목 붙이는 작업이 훨씬 중요한 거다. 화투장 그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 언제 이걸 내가 다 하겠나. 한 가지 아쉬운 건 (미술계에) 조수 쓰는 교수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나서서 ‘나도 조수를 쓴다’고 안 한 것, 그 용기 없음이 아쉽다.”

조씨는 5월 28일 공개변론에서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논란이 된 작품이 ‘고유한 아이디어를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에게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청한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무죄가 확정된 뒤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작가가 돼야 한다는 ‘프레셔’를 느낀다”며 “내 전시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허접한 그림 그리는 사람 때문에 5년 동안 그 소란이 있었단 말이야’라는 말을 하지 않게, 사람들이 와서 ‘아 그럴 만 했구나’ 할 만큼 그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외전]지금 서울에서는 우산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정도로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낮은 구름대가 머물면서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고요.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만 다소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서는 5에서 40mm 안팎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서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남부 지방은 내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20도, 대전 21도, 대구 21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 3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토요일에 제주와 전남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현승 캐스터

하반기 중 언론인금고, 공익광고, e-NIE 등 100억 원 규모 지원책 시행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함께 지역 언론계를 지원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 공익광고 확대 등 약 100억 원 규모다.

언론재단이 지난 5월 지역 언론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고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해 지역 일간신문 55%가 지면을 축소했거나 고려 중이며, 70%가 유급휴직을 시행 중이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언론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삭감 등 언론인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해 언론인금고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융자를 추가로 제공한다. 언론인금고 지원 대상도 확대, 지역 언론인은 물론 언론사 소속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언론사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50억원 규모의 공익광고를 하반기 중에 추가 집행한다.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원 등을 추가 실시해 지역 언론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 비대면 문화 확산에 맞추어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돕는 e-NIE(온라인 신문활용 교육 프로그램)를 전국 초·중·고교 등에 약 20억원 규모로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공동 연구개발·기술이전· JV 설립 등 협업 기회 제공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국내 10곳 제약바이오기업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둥지를 튼다.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센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 벤처기업 등이 밀집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손꼽히는 보스턴 혁신 생태계에서 다양한 협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캠브리지 이노베이션센터(CIC) 입주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IC에는 유한양행과 GC녹십자 등 국내 기업이 앞서 입주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공용 사무실 입주 기업은 ▲대웅제약 ▲동성제약 ▲동아에스티 ▲보령제약 ▲삼일제약 ▲아밀로이드솔루션 ▲일동제약 ▲종근당 ▲현대약품 ▲휴온스 등 10개사다.




CIC는 1999년 마련된 공유사무실로 보스턴, 마이애미 등 총 7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5천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CIC에서는 입주 기업 간 교류와 각 지역 기업·연구소 등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파트너십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구개발(R&D) 협업이나 기술이전, 합작투자법인(JV) 설립 등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등 각국 정부에서도 CIC에 자국기업 중심 거점을 두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보스턴 CIC 내 한국오피스를 마련해 비용효과 측면에서 최적화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현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초기 안정적인 진입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법률·특허, 임상, 투자, 인허가(RA), 사업개발(BD), 네트워킹 등 희망 분야를 선정, 각 분야 현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CIC 입주는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미국 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자체 개발 역량을 키우고 협력 파트너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CIC에 입주해 혜택을 받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목 회장은 "KPBMA 공용 사무실 입주 기업들은 보스턴 생태계에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GOI)을 통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달려나갈 것"이라며 "협회는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언론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속히 문체부 승인을 얻어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언론과 언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제주 급식노동자 손가락 절단·골절 4건 발생
제주교육공무직노조, 음식물 감량기 안전·폭염 대책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음식물 감량기 안전과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지난달 22일 제주시내 한 학교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50대 초반의 ㄱ씨는 학생들을 위한 점심을 준비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한 뒤 건조하는 ‘음식물 감량기’ 배출구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서 기계의 정지 버튼을 누른 뒤 솔로 제거하다가 갑자기 작동하는 바람에 손이 빨려 들어간 것이다. 이 사고로 ㄱ씨는 손가락 1개가 절단되고 3개가 골절 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 제주시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내 학교 급식소에서 일어난 음식물 감량기 사고는 2018년 10월 오른쪽 중지 절단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오른쪽 검지 절단, 10월 오른쪽 중지와 약지 골절사고 등 2년 동안 4차례나 일어났다.

제주지역에는 지난 2016년 개정된 제주도의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초까지 도내 175개교에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됐다. 감량기는 10여종으로, 이 가운데 파쇄기 건조방식은 114개교, 발효 건조방식은 20개교, 미생물 액상 방식은 41개교에 설치됐다.

문제는 파쇄기 건조방식 감량기 가운데 제주에서 일어난 4건의 사고 가운데 3건이 ㅋ업체가 설치한 기계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다. 음식물을 분쇄하는 감량기 스크루(칼날)는 점심용으로 국수나 떡이 나올 때는 칼날에 끼어 이를 빼내려면 직접 청소 솔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고가 잇따르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학교 급식소를 찾아 특별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감량기의 ‘정지’버튼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배출구 청소 시 비상 버튼 누르기’표지판을 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음식물 감량기 안전 및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부는 “개별 학교에 음식물 감량기 선택과 운영을 맡겨서는 곤란하다. 노사가 공동으로 감량기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감량기 설치·운영 및 안전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감량기는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워볼실시간

김은리 노조 지부장은 “감량기 배출구를 올려 처리하다 남은 찌꺼기를 꺼내다 배출구가 완전히 열리지 않고 반 정도 닫힐 경우 기계가 작동한다. 작업하다 보면 저절로 움직여 반쯤 닫힐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진현 공무직노조 교선국장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급식실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교육청 쪽이 감량기 ’정지’버튼에 테이프를 붙이는 미봉책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비상정지 버튼은 전원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어서 고장 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0일 노사 6인씩이 참석하는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감량기 안전대책과 급식실 폭염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천 MF 장현수, "많은 공격포인트·팀 승격이 목표"





(베스트 일레븐)

부천FC1995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드필더 장현수의 포부를 밝혔다. 이번 시즌 팀의 승격과 개인의 공격포인트를 모두 잡겠다는 다짐이다.

2019시즌 부천으로 이적한 장현수는 25경기에 출전해 팀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시즌 역시 리그 전 경기에 출전 중이다. 주로 윙 포워드를 소화하는 선수로,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잘 활용하는 팀 측면 공격 주축이다. 압박에도 적극 가담하며 상대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장현수는 “전방에서도 많이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가 쉽게 못 차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상대가 빌드업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플레이 하려고 한다. 감독님과 코칭스태프가 부여하는 임무에 잘 따라가고 한 발 더 뛰려고 노력중이다”라고 플레이스타일을 소개했다.

지난달 FC 안양전에서 김영찬의 극적 역전골을 도왔던 장현수는 개인 기록에 대한 욕심도 있다.실시간파워볼

장현수는 “지난 시즌 공격포인트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번시즌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 팀 전체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서 선두권 경쟁을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포티비뉴스=박성윤 기자] 삼성 라이온즈 포수 강민호가 부상 복귀를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삼성 퓨처스팀은 25일 경북 경산볼파크에서 열린 2020 퓨처스리그 한화 이글스와 경기에서 14-0으로 이겼다. 강민호는 4타수 3안타를 기록하며 팀 대승을 이끌었다.

강민호는 지난 18일 허리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경기에 나서기 어려웠다. 삼성은 퓨처스리그에서 김민수를 콜업하고 강민호를 말소했다.

강민호는 이후 휴식했고 25일 부상 이후 처음으로 실전 경기에 나섰다. 2회말 선두타자로 좌전 안타를 친 강민호는 팀이 2-0으로 앞선 3회말 1사 1, 2루에 좌전 안타로 만루 기회를 연결했다. 강민호는 5회말에도 좌전 안타를 쳐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 윤성환 ⓒ한희재 기자

▲ 윤성환 ⓒ한희재 기자
이날 삼성 퓨처스팀은 강민호 외에도 많은 타자들이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며 한화 마운드를 무너뜨렸다. 이성규가 1안타(1홈런) 3타점을 기록했으며, 백승민이 3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송준석이 멀티히트로 공격 활로를 뚫었고, 이해승은 2안타(1홈런) 2타점, 김경민은 3안타(1홈런) 4타점 활약을 펼쳤다. 김도환도 1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파워볼사이트

삼성 선발투수로는 베테랑 윤성환이 나섰다. 윤성환은 5이닝 7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이어 한연욱이 3이닝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 이재익이 1이닝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 투구를 기록해 한화 타선을 잠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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